부동산 대책은 과거를 되풀이한다

정부의 공급 부족 문제 인식과 함께 이달 말쯤 세금, 금융, 공급을 총 망라한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된 쟁점으로는 

1.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장의 원자재,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증가를 공사비에 반영해 주겠다.

2.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 마련
-> 5년간 양도세 면제 등 세제 혜택과 민간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한 미분양 주택 매입 추진

3. PF 연대보증 관행을 개선하겠다.
-> 보증 리스크를 건설사에 전가하는 방식이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4. 오피, 생숙 등 중소형 주택(전용 84㎡ 이하) 비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배제하고 종부세 합산 배제

 

이 중 지방 미분양 해소방안 마련과 비아파트 부문 주택수 배제는 효과가 꽤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과거에도 위 정책들이 나왔었고 시장에 파급효과가 상당했습니다.

이런 정책들 애기가 나오는 것을 보니 앞으로 공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지표를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적용(5년간) 시 지방 미분양 물량 소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방에 포진된 미분양 물량이 압도적이죠..

과거에도 적용 시 큰 효과를 보았던 것으로 검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으로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재가로 시행령을 바꿔 바로 적용할 수 없는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주택수에서 뺄 시 세수가 많이 줄어드는 부분도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겠네요.

 

하지만 민주당의 협의를 이끌어내 개정을 하는 것이 바로는 어렵더라도 내년 총선 이후에는 개정이 가능하겠네요.^^

대승적으로 협의가 일어날 확률도 없지는 않겠으나 가망성이 그리 높지는 않을 듯합니다.

 

다가오고 있는 공급대란을 인정하고 방법을 찾고자 하는 현 정부의 스텐스는 전 정부에 비해 그나마 바람직하나,

실물경제논리를 정치논리로 풀려고 하기보다 공급과 수요에 포커스를 맞춘 부동산 경제정책 추진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