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규제 풀리나? 국토교통부 비아파트,미분양 지원 검토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에 나타나는 공급 위축 현상에 대해 초기 비상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지원과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29(화)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지사에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인, 허가와 착공, 분양, 금리 상황 등의 문제가 쌓이면서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며 "초기 비상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주택 공급 혁신위는 정부의 '250만 가구+알파'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전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다.

민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려는 목표로 설립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는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 등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포괄하는 주택정책과 미분양 해소, 지원 방안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비아파트 분야이며 상업용 취득규제+주택수 산입시 주거용 규제의 적용,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최대 피해자, 세재, 금융 혜택의 수혜를 보지 못하던 오피스텔 부활의 신호탄이 쏘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으로 인정하면서 규제 차별..."주택 수 빼달라 "오피스텔 청원 봇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후행하는 대체재 격인 상품입니다.

지난 2020년 ~ 2021년 아파트 중복 규제로 인해 가격이 치솟자 대체재 격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청약과 규제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아파트와 유사한 중대형 오피스텔(아파텔)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몸값을 높인 건데요.

주요 단지는 수십만의 청약자가 몰리고 인기 타입 물건은 수천 대 일의 경쟁률과 프리미엄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천안아산역 일대 중심상업지구

이후 고금리 여파로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자 오피스텔도 가격이 하락하며 거래가 급감했습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마이너스프리미엄(마피)까지 속출하며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는데요.

 

올해 초부터 아파트 규제가 풀리면서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과 같이 건축법 적용으로 4.6%의 높은 취득세를 내야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수 산정(2020년 8월)으로 인한 주택법 규제(종부세와 양도세 중첩 규제) 등

세금면에서 불이익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또한 특례보금자리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면서 철저한 외면을 받고 있죠.

높은 관리비도 오피스텔을 꺼리는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올 상반기 오피스텔(서울, 수도권) 거래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58%나 급감했습니다.

이번 아파트 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는 오피스텔도 가격 반등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아파트 가격 반등이 성공하면서 후행하는 오피스텔 매매 시장도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개월 만에 바닥을 찍고 서울을 중심으로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 소식도 간간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택수 배제나 대출규제 완화, 세금 규제 완화 등이 시행되게 되면 

공급 부족 현상 해소에도 도움이 되며 동시에 비아파트 분야 거래 활성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전반적인 상승이 견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바른 결정을 통한 비아파트 분야 지원책이 조속히 발표되기를 기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