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부동산 시장 흐름은 2008년을 닮았다?

연이은 공급 부족을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획기적이고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한다는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 문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서울은 상황이 훨씬 심각해 보입니다.

인허가 물량, 착공물량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앞으로 공급대란을 야기할 것은 어느 정도 자명해 보입니다.

올해 들어 아파트 쪽에 규제 완화, 금융지원이 집중되면서 아파트 값, 거래량은 반등에 성공했음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비주택 부문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비주택은 공급이 아파트보다 쉽고 빠른 시간에 이뤄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달 발표가 예상되는 주택 공급대책으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 공공 택지규제 완화

● 건설 PF 지원

● 오피스텔 규제완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폭락했고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는 규제완화책을 들고 나옵니다.

강남 재건축 활성화되면서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오르면서 DTI 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아파트 부문에 확실한 공급사인을 주고 금융규제를 조기시행하면서 아파트 가격 안정화에 성공합니다.

2009년에는 오피스텔 바닥 난방을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을 85㎥ 이하에는 바닥 난방을 허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이와 함께 주택 수에 미포함되었고 DTI 규제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파트 시장은 안정적으로 하향평준화되고 반대급부로 오피스텔 시장이 활성화되고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는 공급 부족에 대한 해소방안 중 하나로 오피스텔 규제완화(주택수 배제)와 금융지원?? 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첩된 규제를 풀어 공급,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원희룡 공공주택 공급 시스템 개선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인건비, 자재비, 고금리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 탄소중립제에 따른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사들이 신규 인허가를 포기하거나 착공을 미루고 있는데요.

건설 PF 지원(만기 연장을 통한 금융지원)으로 건설사들이 착공에 나서도록 지원을 해주면 오피스텔, 아파텔 공급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는 반등에 성공했고 안정화되어가고 있으니 이제는 취득시점부터 양도 시까지 역차별을 받고 있는 비주택 부문(아파텔, 오피스텔, 생숙)이 다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하더니 2008~2009년 상황과 현재가 많이 닮아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