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주택 인허가,착공 반토막 앞으로의 공급대란,집값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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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로거 2023. 8. 31. 12:08

주택 경기 침체로 국내 민간 건설사들이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 원자재값 폭등과 함께 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도 앞으로 공급 물량이 절벽으로 집값 폭등이 우려되고 경기를 비롯한 기타 지역에 거쳐

전국적인 이슈가 되면 현 정권에도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 어떻게든 조기진화, 방법을 내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압도적 대응" 시그널을 내어놓는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실효성 면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앞서 내놨던 연 50만 가구 수준의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는 입장인데

공공영역은 기존에 계획된 사업 물량을 당겨서라도 얼추 맞춘다고 하더라도 민간 영역은 강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올해 7월 누계 기준]

● 국내 주택 인허가 실적 : 20만 7278가구 ( -29.9% vs 전년 동기간 대비)

● 국내 주택 착공 실적 : 10만 2299가구 ( -54.1% vs 전년 동기간 대비)

7월만 따져보면 인허가 실적은 전년대비 -50%(반토막), 착공의 경우 무려 -71.7% 감소(삼분의 이 토막)

통상 아파트의 경우 착공 후 2~3년, 인허가 후 3~5년 뒤 입주가 이뤄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삼 년 후에는 주택 공급 대란이

밀려올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여파는 집값 폭등과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겠죠.

여기에 최근 LH가 부실시공 문제로 대대적인 혁신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공공주택 물량 공급도 적기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더욱 문제가 커 보입니다.

국토부 입장도 새로운 공급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일단 앞서 내놓은 목표 달성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인데요

공공물량 공급도 난관이고 민간 물량 공급도 강제하기 어려우니 사면초가인 듯합니다.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한 지원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은행들이 주택 시장에 자금공급을 꺼릴 것인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정부가 공급 부족 사태가 다가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적절한 시기에 시그널을 준 것은 긍정적입니다.

이전 정부는 시장의 경고에도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식의 대응으로 일관한 것과는 달라 보여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에 대한 그나마 현 상황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대책으로는

비아파트 부분(오피스텔, 아파텔, 주상복합 주택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비아파트 부분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아파텔은 아파트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 주거공간임에 틀림이 없으나 아파트에 비해 규제, 금융지원 등 차별을 많이 받고 있죠?? 민원도 빗발치고 있고 업계도 계속 규제완화와 금융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시기상으로도 맞네요..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경고만 주고 대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시장만 더 자극할 것입니다.

집이 부족하다는?? 앞으로 공급이 절벽이다는?? 시그널만 시장에 주고 대책이 발 빠르게 나오지 않는다면

집값을 크게 자극할 수 있겠죠?

발 빠르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